ECONOMY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보다 더 큰 변화가 숨어 있다. 정부가 10년 넘게 유지해온 ‘노인 하위 70%’ 기준 자체를 손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이 다시 검색어 상위권으로 올라왔다.
“내년부터 4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지만, 현재 확정된 2026년 기초연금 최대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2025년 34만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다. 올해 약 779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그런데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7,190원이 아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다.
지금은 누가 받을까?
현재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재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여기까지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다.
그런데 ‘하위 70%’가 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공식적으로 ‘하후상박 구조로의 기초연금 개편’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핵심은 간단하다.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는 더 주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지급액이나 대상 범위를 조정하자.
현재처럼 노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약 70%를 대상으로 삼는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이용해 대상을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최근 알려진 정부 검토안에는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시작해 2030년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저소득층의 지급액을 더 높이는 방향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는 아직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뉴시스)
‘40만원’보다 무서운 건 경계선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중 일부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지급액이 줄거나 장기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은 지금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같은 제도 안에서
누군가는 더 받고,
누군가는 덜 받고,
누군가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셈이다.
그래서 정부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8월 27일 예정했던 개편안 사전 설명회를 시작 직전 취소했다. 이유도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즉 현재 온라인에서 보이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 확정” 같은 표현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부부라면 70만원 받는 것도 아니다
한 가지 더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부부가 모두 대상이라고 해서
34만9,700원 × 2 = 69만9,400원
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각 20%가 감액될 수 있어 현재 기준 최대 합계는 55만9,520원 수준이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역시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THE INSIGHT PICK이 보는 핵심
이번 기초연금 개편을 “35만원이 40만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로만 보면 핵심을 놓친다.
정부가 건드리고 있는 것은 금액보다 대상자 선정 방식이다.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는 명확하다.
하지만 복지제도에서 가장 민감한 곳은 언제나 경계선이다.
어제까지 기준 안에 있던 사람이 내일부터 기준 밖으로 밀려난다면 월 몇만원의 인상보다 훨씬 큰 변화가 된다.
앞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40만원이 아니다.
“나는 새 기준 안에 들어가는가.”
그게 이번 기초연금 개편의 진짜 핵심이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개편안 세부 수치는 2026년 8월 현재 공개된 정부 검토 내용을 참고했으며 최종 확정 전이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