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2026 · THE INSIGHT PICK Editorial
REAL ESTATE · POLICY
Image: AI-generated for THE INSIGHT PICK
«집 못 사게 하면 집값이 잡힙니까? 규제는 지금. 공급은 몇 년 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6건이 통과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다.
앞으로 특정 지역에서 투기성 거래가 급증할 경우 국토부 장관도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직접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이 과열되는 지역만 골라 빠르게 규제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문제는 규제와 공급의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토허제 강화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노후청사·학교용지·빈 건축물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은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발표하는 ‘몇 만 호’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언제, 실제로 공급되느냐다.
서울 부동산은 특히 지역별 수요 차이가 크다. 강남·서초·송파·용산처럼 직장,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의 수요를 외곽 공급만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물가와 임금, 건축비, 토지가격까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면 주택의 공급원가 역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물론 토허제와 대출규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량과 투자수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것과 주택의 가치 자체를 낮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부가 정말 증명해야 할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실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다.
THE INSIGHT PICK
집 못 사게 하면 집값이 잡힐까.
규제는 지금 시작되지만, 공급은 몇 년 뒤에 온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성패는 결국 이 시간차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