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2026 · THE INSIGHT PICK Editorial
REAL ESTATE · POLICY
Photo: 최광모 / Wikimedia Commons, CC0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싫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이 없는 사람과 30대의 반응까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6%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부정 평가가 **72%**로 가장 높았고, 18~29세 역시 67%에 달했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로 나눠도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정 평가는 68%였지만 무주택자도 57%, 1주택자도 5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왜 정작 앞으로 집을 사야 할 세대에서 불만이 더 크게 나타났을까요?
30대에게 집은 ‘세금 문제’보다 ‘진입 문제’다
30대는 결혼과 출산, 자녀 교육을 고민하면서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의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보다 “내 소득과 대출로 원하는 지역의 집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과도한 대출을 줄이고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요자의 시각에서는 집값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규제까지 강화되면 집값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능력만 줄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생애 처음 집을 산 사람 가운데 30대 비중이 크게 나타난 것도 이 세대가 단순히 시장을 관망하는 집단이 아니라 실제 매수를 고민하는 핵심 수요층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주택자 57%라는 숫자가 더 중요한 이유
THE INSIGHT PICK이 오히려 주목하는 숫자는 30대 72%보다 **무주택자 57%**입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가 다주택자의 이해관계만 건드렸다면 무주택자의 정책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보다 전세·월세 부담, 대출 접근성, 향후 공급에 대한 불안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여론조사의 숫자만으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제를 강화해야 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된다는 입장도 있고, 단기적인 불편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국 시장이 기다리는 건 ‘규제’보다 공급의 결과다
부동산 정책은 발표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공급계획을 발표해도 실제 아파트가 입주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반면 대출과 세금 규제는 발표되는 순간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정책과 실수요자 사이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수요를 관리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하지만, 집을 구하는 사람은 오늘의 매매가격과 오늘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은 규제를 한 번 더 추가하느냐보다 실제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나오고,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주택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얼마나 남겨두느냐일 가능성이 큽니다.
30대 72%라는 숫자는 단순한 정부 지지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세대가 현재의 부동산 정책으로 자신의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By THE INSIGHT PICK Editorial
Aug. 22, 2026 · Seoul
Analysis & Outlook
본 기사는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갤럽의 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HE INSIGHT PICK Editorial이 부동산 실수요와 정책 신뢰의 관계를 독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의 실제 효과나 향후 주택가격을 직접 예측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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